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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21:02

 

 

 

무슨 신라 통일하나

 

이승만의 장수를 위해 퍼진 용어이자 아나크로니즘 ㅇ갱이척결이라는 염원의 단결일까ㅡ

이제 본격 외세 끌어들여.. 한미연합군이 함께. 

그 다음 스파링 상대는 빤하잖은가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논쟁.

 

국토적인 균형도 없다.

인구의 4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심각한 현실과, 영호남은 자의 반 타의 반 으로 갈라져가고.

표심이 걸린 인구수 많은 지역의 눈치를 봐야하는 정치가 계속 될수록 이 상황은 더 견고해질 뿐이다. 

이걸 중탕시키려고 수도권 천도를 비롯하여 균형 발전을 위한 지난 참여정부가 통과시킨 법안들이 묵살되거나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의회 계류중이었던 수많은 법안들도 폐기됐다. 누구와 날치기 세력 덕분에.

그 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부추겨졌고 그 옛날 본래의 지역구도로 도로아미타불 된 19대 총선지도가 이렇게 그려진거다.

세를 잡은 정당이 그 텃밭을 위한 정책을 펴기에는 어렵다. 특히 인구수 적은 서쪽일수록.

표를 위한 정치를 버리고 범국가적인 정치를 생각하는 자가 많아서 영남이 텃밭인 정당이 호남을 위한 혜택을 시도하고

호남이 텃밭인 정당이 영남을 위한 혜택을 시도하고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중남부 세력의 노력이 동시에 나와야만 진전있는 싸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당연한 소리만 연거푸 뱉어진다

 

영국처럼 본회의가 공개주의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재갈물린 언론이 언급하는 몇 개 안되는 큰 이슈에만 가득하고 본회의를 텅 비우는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졸고 있는 의원을 비춰 이름과 내세웠던 공약을 자막 올리고

언론 평을 거치지 않고 직접 회의을 보면

메니페스토ㅡ

선진시스템의 사회보장을 아는척 하는 인(당) vs 사회보장을 아는 인(당) vs 사회보장을 하는 인(당) 이 누구이고 대개적으로 어디인지

널리 깨닫게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대세일 때 거기에 편승하는 결과 분석 발언은 뭐든 꺼내기 쉽다

인재가 없고 비전이 없었다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으로 공부한 지식인들이 전장에 나오고 직능대표제 빰치는 전국구 구성이었다. 

머리로 공부한 엘리트에 손들어 주고 비전을 구분짓지 못한 우리다.

교민들이 보낸 기부금을 독점하고 구미 위원회를 독주하고 정무집행를 독재하며 미군정을 등에업고 권력욕에 미쳐있던 속속을 보지 못하고

임정과 남한의 초대 대통령 자리를 존재론적 지지에 따라 이승만에게 맡겼던 잘못된 첫 단추 때부터.. 

우리는 너무 귀찮아하고, 잘 속고, 쉽게 잊고, 지나치게 가볍지 않은가,  시류에 그냥 추종하기까지

 

지난번 그때는 신기루였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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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20:49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한다는 구실로 동맹기구가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2002년 이라크 전쟁 때처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가 있으리라고 상상해서 이를 찾아내고 없애겠다는 이유로

전쟁을 도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동맹기구는 입으로는 인권을 옹호한다는 대외정책을 외치면서 그 인권을 유린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취해서도 안 될 것이다. 

Jacques Attali

고농축에서 저농축으로 추진하고 러시아 미국 양국이 감축을 추진한다지만 어디까지나 제거는 아님에

IAEA, NPT 의 골자는 기존에 지구상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새로 가입하는 나라는 영원히 안 갖기로 하는

아주 웃긴 기구이고 조약이다.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는 현 러시아를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핵 '부유'국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정에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국제사회 힘의관계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따르는 것이지 다 같이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계속 갖으면서 영구성없는 보장으로

일방적인 제거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탈퇴한 북한의 논리에 따질만한 명분도 사실 없다.

김일성 100주년에 무슨 행사가 있을까 싶었는데 광명성 3호다.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세계 어느 국가라도 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아니ㅡ 각국이 막대한 재력과 재능을 무기개발에 계속 쏟음에 따라  평행적으로 광명성 3호같은 이벤트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악의 축이라는 이유를 대며 제지할 명쾌함도 없다. 밀어붙이기이자 국지전 조장일 뿐. (실전에 핵을 쓴 나라는 오히려 미국아니던가)

전세계에서 미국의 일방성에 맞장뜨겠다는 나라가 몇 없다. 이라크. 이란. 북한

그 중에 이라크가 날아가고 이제 이란과 북한 남았다. 광명성3호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들떠있다.

쓰나미에, 경기침체의 고립속에 이런 해외토픽이 왠 떡이냐며 일본은 벌써 자위대에 요격 준비시켜놓고

미국은 말 할 것도 없이 이 나라 대통령의 권한마저 이양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미 최전선을 솔로로 가서 밟았고

중국은 고루한 이이제이 정책 버릇을 여지없이 부리며 간 볼 뿐이고..(탈북자의 일부는 북한에, 일부는 남한에)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전쟁을 하지 않은 자 혹은 적어도 자기의 영토에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다. 언제까지 휘청휘청 세계 각국에 놀이터나 마련해 줄런지 모르겠다.

연방제도 안된다니... 북한군사 5만, 남한군사 5만 / 서울과 평양을 수도 제 1,2 로 하고 / 모든 3통(통신,통행,통관)을 인정하는

잠정적 통일안에 양원제를 꾸려서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을 선언해버리고 놀이터를 없애 간섭받지 않고,

국방비 반의 반절이라도 다른 곳에 쓴다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노동력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한국이 아시아 최대국의 자리 잡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지 ?

남북 합이  7천만 여 ㅡ 인구수 7천만~1억이 가장 좋은 볼륨이라지?

독일은 통일되어 거의 모병제가 되고 군복부 12개월에 휴가가 6개월 이라지..? 입대할 때는 친구 10명까지 동반 입대 가능하고..

이게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꿈인가?  족쇄고? 

좀 더 자주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좀 더 동등한 지도자의 사고가 있다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미국 입에서는 이런게 선언될 날이 올런지 ㅡ 이제 이런일에서 빠진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코카콜라, 자동차, 금융 모든 자본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과 무기업자들 비위 맞춰주는 덕에 간간이 버티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이 망한다면 역시나 그들 때문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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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20:30

 

           ⓒ fabiocadore.com.br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지라에서 울리는 꾸물거림 같고, 창자의 꿈틀거림 같은 리드미컬한 선율, 심장박동과 같은 드럼. 

같은이유로 락 음악이 주된 청취장르가 됐지만 

스스로 찾는 이에게만 자신의 매력을 보여준다는 재즈에 요즘 관심간다 

뉴올리언스재즈, 스윙, 비밥, 쿨 재즈, 모던재즈, 프리재즈, 퓨전재즈, 현대재즈.  크,,많다.

드럼- 콘트라베이스- 외야수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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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20:00



...세계화가 완전히 거부 당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절제되고, 시장이 비교적 순탄하게 유지되며
민주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활성화 될 뿐만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제국에 의해 통치되는 일이 멈춘다면
그때는 자유와 책임, 존엄성, 극기, 타인 존중 등의 새로운 무한성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
위하여



시장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으로 등극하여
포착 불가능하고, 전 지구적이며, 상업적 부와 새로운 소외 현상들,
극도의 부와 극도의 빈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세상이 형성되면..경찰, 사법체계 조차도 민영화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인간은 스스로의 창조성을 잃어버린 채
인류가 이전 시대의 소외현상들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에
미래 앞에서 주저 앉거나 세계화의 흐름을 폭력으로 끊어 버린다면
우리는 퇴행적 야망과 파괴적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기들이 동원된 가운데 국가나 종교단체, 테러집단, 해적들이
서로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를 지탱하는 예리함과 통찰력은 생략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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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01:10

 ㄴⓒ electionguide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를 은밀히 노예로 만드는 유혹이다
   
                                                            - Étienne de La Boétie -

방법은 극도로 배부른 돼지로의 욕망을 키우는 것.

경제가 완전히 사회 우위에 서있는 후진국
개구리가 잘했다고 흡족하는 배부른 돼지는  돼지 몰러 나온  올챙이를 또 기를 테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서 장담할 수도 없지만 좋아보이는 게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 총선 등 대부분 선출직을 1,  2차로 나눠 투표한다.
1차에서 몇 명 의 후보가 나오고 여기서 1, 2위가 결선투표(2차투표)로 가서 과반수를 넘기는 사람이 당선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B냐 C냐를 두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식으로 하면 1차 투표에서 A가 50%가 안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

우리나라 시소게임은 다소 허망하다.
4주 가량 남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사람의 대표자 선출)이자 다수대표제(과반수가 아니어도 1등이면 당선)이자 비례대표제(각 정당이 얻는 득표비율이나 득표수에 따라 의석배분)  

그리하여 국회의원 수 299명 
 지역구의원  245 명
 전국구의원 (비례대표)   54 명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선거 시 2표를 받아 한 표는 지역에 나온 사람 뽑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1인 2표제.
소선거구제 단점 보완책이긴 하지만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에 동의한다. 

이번에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렸는데 의원 수도 적정 수인가 의문이다. (국회의원 1인당 혜택이 너무 광할하여..)
대통령제 시초 미국(입법부-양원제)과 비교하자면
  • 50개 주에서 2명씩 선출하여 상원의원 100명 (임기 6년)
  • 인구 65만명에 한명씩 배당하여 하원의원 435명 (임기 2년)
미국인구 2억 7천 정도에 535명
한국은 인구 5천만 정도에 300명이니까 비율 상 많다. 

300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모양인데.. 300명이 알차게 채워지도록 선거하고 국회에서 논하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를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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